공정거래법 개정 또 무산…6월 국회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기는 아직 남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여서 정부안 제출 뒤 2년 가까이 표류해온 법 개정은 다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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