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정부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아노를 곧잘 치던 딸은 양육비를 악착같이 벌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전 남편의 도움 없이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송미애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 후에 돌아온 거는 그냥 병든 몸, 진짜 병든 몸. 3년 전에 이제 당 수치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주는 선지급제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회의 협조를 얻어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다. 형법으로 다뤄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임주령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정부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이들에게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아노를 곧잘 치던 딸은 양육비를 악착같이 벌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전 남편의 도움 없이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송미애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 후에 돌아온 거는 그냥 병든 몸, 진짜 병든 몸. 3년 전에 이제 당 수치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주는 선지급제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회의 협조를 얻어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다. 형법으로 다뤄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