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원 규모 건설사 땅 매입...미분양은 '리츠'가 나선다

4월 위기설에 팔 걷은 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최소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기된 4월 위기설 해소를 위해 적정 공사비 반영과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공공 공사 관련 현재 일률 적용인 공사비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바꾸고,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해 사업 위험과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착공 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고서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LH는 다음 달 5일부터 역경매 방식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의 토지 3조 원 규모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유찰된 총 4조 원 규모의 대형 공사 중 3조 원가량은 수의 계약 진행 등으로 상반기 중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 주택 인수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제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