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산…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하세월

【 앵커멘트 】
최근 한국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저출생의 그늘인 '돌봄 파산'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본 겁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0대 자녀 두 명을 키우는 중산층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한 가사관리사가 청소며 빨래까지 하루 4시간 집안을 해줍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로선 덕분에 일터에 나가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의 임금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인데,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돌봄 서비스까지 더하면 가사관리사 비용은 최소 350만 원 이상이지만, 그마저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입니다.

▶ 인터뷰(☎) : 이봉재 / 가사관리사 업체 부대표
- "3대가 덕을 쌓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부분들로 그렇게 귀한 상황들이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는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6개월간 시범 도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한 달에 206만 원인데, 외국인인 걸 감안하면 내국인 임금 264만 원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귀화인 출신인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자스민 / 녹색정의당 의원
- "단순히 생산성,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외국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으로는 갈등과 사회문제만 유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국제노동기구의 차별 금지 조항 위반이 된다며,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낮추겠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연말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기조차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안으로 바뀐 뒤에 구체적인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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