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착수 검토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지난 23일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해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GP의 지하 갱도 시설이 불능화되지 않았음에도 '북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9 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은 해당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GP를 콘크리트로 보강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선 파괴 당시 지하 시설이 보존돼 북한 GP가 쉽게 복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외부 청구가 접수됐지만, 감사원은 "9·19 합의는 국방과 외교 등에 관한 정책 결정 사항"이라며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