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법 거부권 유도해 총선 내 우려먹기 의도"

국민의힘이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진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 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있다"며 금전적 지원의 대통령령 위임, 광범위한 피해자 규정,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고, 오히려 무려 700여 억 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