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활성화' 건설·공급 규제완화

【 앵커멘트 】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 정책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먼저 건설과 공급의 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용도용적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기숙사형 주택도 건축허가만 받아 짓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이탁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 과장
- "1~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소형주택의 공급 비율이 4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사업자를 위해서는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 50%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업체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손질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부분 면적 기준과 욕실 설치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 시장 안정과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도심 땅값이 비싸고 오피스텔은 아직 세금 규정이 모호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