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국회 촉구...영호남 14개 지자체 건의서 전달

　동서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오늘(3일) 공동 명의로 된 건의서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각 정당 등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건의문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서명했고, 달빛철도가 지나는 8개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함께 했다"며 "그러나 헌정 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돼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문에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단순한 철도망 건설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 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