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또 사법부 판단? / 정치권 '북풍' 공방 / 윤석열-박근혜 관저 오찬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김건희 특검' 통과의 여파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대로 민주당에선 권한쟁의심판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 답변1 】
어제 쌍특검 통과 직후 대통령실에서 곧장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특검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 질문1-1 】
그런데 정치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 답변1-1 】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권한쟁의심판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요.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3월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었고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령은 다 하지 못한 채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특정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슈의 생명력을 길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의미도 물론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사법의 정치도구화라는 의미도…."


【 질문2 】
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네요.
갑자기 북한이 얘기입니까?


【 답변2 】
국가정보원이 어제 내년 초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죠.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된 만큼 어느 때보다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북한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 질문2-1 】
윤 권한대행이 말한 경솔한 말과 행동이란 어떤 건가요?


【 답변2-1 】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북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제2의 북풍 또는 총풍'이란 비판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걸 염두하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총풍 사건'이란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북측에 대남 도발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를 두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여당이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총선 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북한이 도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총선용 제2의 총풍사건이 그립습니까?"


【 질문3 】
총선이 다가오고 있긴 한가봐요.
이슈 하나 더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대했다고요? 또 만났군요.


【 답변3 】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 "장시간 차를 타셨는데 괜찮으세요?"
- "네, 잘 왔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오찬을 했고, 그 뒤 10분 정도 함께 관저를 산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괜찮은지, 서울에는 얼마나 자주 오는지 등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리고, 지난달 7일 대구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났죠.

이번 만남은 지난 대구 방문 때 윤 대통령이 서울로 한번 모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특검법 등 현안을 고려한 것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