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 논의에 당혹…자업자득 비판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시 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데,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횡재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자 장사에도 사회 환원은 인색했던 만큼 자업자득이라는 싸늘한 시선도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횡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현실화하자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과감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만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야합니다.

은행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마저 읽힙니다.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그동안 계속 열심히 각 지주사별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하라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에 반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만큼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는 은행들의 자업자득이라는 냉소적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3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렸지만, 사회공헌은 고작 1조 원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자성과 변화가 없으면, 은행권을 향한 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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