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비판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고 고등법원 내에 상고심사부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고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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