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1~2년 유예될 듯"

【 앵커멘트 】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가 1~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론과 한미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가 1~2년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예산 부족으로 국방개선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1~2년 정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안에 명시된 범위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다는 것은 '한미 간 공유된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안에 따르면, "매년 안보 상황을 종합평가해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도 효율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늦추는 데 적극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앞장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조정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할 경우용산 미군 기지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노무현 정부 지지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 시기 재조정은 국내 여론을 지켜보며, 한미 양국의 치열한 수 싸움을 거쳐 결론이 날 것이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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