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맞먹는 '새총' 단속 사각지대…클릭 1번이면 구매

【 앵커멘트 】
사실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총이라고 무시해선 안됩니다.
스프링에, 조준까지 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장착돼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문제는 100m 거리에서도 강화 유리를 깰 만큼 위력적인 새총을 어디서나 쉽게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판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무줄의 탄성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새총.

주로 취미용으로 판매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상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스프링 장치가 있는 더 강력한 새총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새총 피해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8년 스프링 등을 이용한 새총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총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총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규제 대상을 방아쇠 같은 격발장치가 부착됐거나 석궁처럼 쇠구슬 지지대가 있는 '모의총포'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새총 업체 관계자
- "경찰청 쪽에서 말씀하신 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국내에서 판매하는 새총들은 대부분 손으로 당겨서 하는 것들 제외하고는 유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총에 대한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살상 무기에 버금가는 새총도 버젓이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새총입니다. 보시다시피 방아쇠가 있고, 쇠구슬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도 있어 일반 총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김태룡 / 변호사
- "격발장치까지 있는 새총 판매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는 물론, 전반적인 새총 사고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살상 무기나 다름없는 새총에 대한 판매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