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가스비 인상 불가피…중산층 지원은 신중해야"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인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난방비 폭탄 국면에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폭넓게 난방비 지원을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산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선 "재정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가급적 넓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넓히는 문제는 재정상황과 여론의 공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중산층의 범위가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60%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재정이나 예산사정 봤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가격기능이 살아나야 소비자가 적응하는 점 등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등) 더 큰 폭탄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뇌관을 제거 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도 단계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사말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는 이장관/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천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