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NEW3 : "김정은 중범죄자" 美 규탄 결의안 / 무임승차, 70세부터? / 조국 1심 선고, 징역 2년
입력 2023-02-03 16:29  | 수정 2023-02-03 16:34
<"김정은은 중범죄자" 美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김정일과 김정은 때문에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정일, 김정은 뿐만 아니라, 옛 소련의 레닌,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 카스트로도 역사상 중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임승차, 70세부터?…"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
현재 만 65세부터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70세로 연령이 상향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가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 시장은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일정을 이달 중으로 조율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1심 선고,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조금 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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