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강제 리콜 실시 검토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제품 회수를 권고하면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리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