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불법과 절대 타협 않을 것…경제 회복에 많은 희생·비용 뒤따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도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뒤따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됨에 따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그대로 멈췄고, 이로인해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데다가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데까지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언을 맺은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