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 문진석 “’자격 미달’ 이상민 파면해야...검찰, 이재명 구속 위해 사실 조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정치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edCross Honors Club)에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본격적으로 정치를 고민했다”는 문 의원은 이후 지역 정치에 뛰어들어 양승조 전 충남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중앙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문 의원을 만나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 : 정광재 디지털뉴스 부장>

Q. 국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문 의원: 서로 지향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봐야겠죠.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 처리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경찰국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구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처리시한 내에 끝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는데,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 사안입니다. 묶어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만약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면, 그건 매우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봐야죠.

Q.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 의원: ‘부자 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실제, 경제개혁연구소 10월 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 중 76%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71%였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이 선도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하지만 이미 낙수효과는 세계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다르게 법인세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문제를 두고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2025년 1월로 연기하는 데 조건부 찬성 뜻을 내놓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문 의원: 이미 2020년 당시 여야가 ‘금투세를 2023년 1월에 도입하고 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자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단일 종목 100억 원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0.2%까지만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단일 종목 10억으로 유지하고, 거래세를 0.15%까지 낮춰 준다면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가 거래세로 얻는 세수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민 장관, 행전안전에 문외한...파면해야”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와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안전 책임자로는 ‘자격 미달이라며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Q.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문 의원: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성역 없이 다 조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취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수사는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가려내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제도 미비등과 같은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거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Q. 조사 대상기관을 보면, 대검찰청은 포함된 반면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는 빠져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문 의원: 일각에서 ‘검찰이 마약범죄 수사에 중점을 두면서 참사 당일 경찰 병력 배치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대검찰청을 수사 대상 기관에 반드시 포함 시키려고 한 겁니다.

Q. 민주당은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 의원: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 컨트롤 타워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행안위 소속인 제가 느낀 바로는 이상민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해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행안부 장관을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봐요.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Q. 뜻하지 않게, 문 의원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의 복판에 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의원: 유족이 동의하지 않은 명단 공개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추모 방식은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위패와 영정이 없는 분향소? 이제까지 이런 추모는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이 ‘죽음을 정쟁화 하지 말라는 여당의 프레임에 당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조용한 추모라면서 정부가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정말 추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론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지 유족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국민과 소통 안 하겠다는 것”

문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MBN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한 야당 의원 7명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집회 참석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련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의원님도 동참할 생각이 있나요?

문 의원: 당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개인 자격으로는 참석했을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나 주도적 역할을 맡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문진석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하고 싶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또 지도부로 참석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정권 퇴진 집회 참석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 민심을 얻는 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문 의원: 물론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퇴진 요구는 너무 이르다는 국민 정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언제든지 내려와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중도층들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분명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Q.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두고도, 야당은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문 의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 때문인데, 도어스테핑을 안 하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MBC 때문에. 정부·여당은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 등 뒤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열차 의자에 구둣발도 올렸잖아요. 정부·여당이 언론과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는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하기 위해 조작 중…시나리오 잘못 짰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동규와 남욱의 폭로전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말 맞추기로 평가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MBN

Q.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시나요?

문 의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작입니다.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을 해봐서,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넓은데, 사업자 입장에서 인허가를 이미 성남시가 책임지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측에게 사업 지분의 24.5%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시나리오를 잘못 짰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걸 겁니다.

Q. 그런데,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문 의원: 저는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희생당하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죄송하다면서 사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생과 평화를 위해 힘쓰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

문 의원은 성공한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계기에 대해 ‘세월호 트라우마를 꼽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정치 참여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 대표 발의했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 의원: 광역도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천안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 받아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진행하면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중소 도시간의 교통 여건 개선과 교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죠.

Q.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정치인으로서의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문 의원: 지역구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17년 동안 임시 역사였던 천안역사 신증축 사업을 꼽을 수 있죠. 초선 1년차인 작년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설계를 추진했고, 내년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것도 보람입니다. 아쉬운 점은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입니다. 늦은 나이에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소모적 정쟁보다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꿈꿨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요. 진영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문 의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기저에는 양극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양극화 문제 해소에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작정 도발에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덜어내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