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담보대출 6억까지…실제 집 살까

【 앵커멘트 】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지만, 치솟은 금리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해 실제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대출 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기회가 열린 듯 보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사야하는 실수요자들은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김채현 / 서울 길음동
-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빌리고 그래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정책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상단은 이미 7%대 중반까지 올랐고, 오는 24일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 올해 안에 8%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초과 금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혜택을 받는 건 무주택 고소득자뿐입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한다면 대출한도가 아무리 늘어도 DSR 40% 제한선인 3억 5,5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1억 원이라면 4억 6천만 원인 상한액이 7억 원으로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송기균 /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무주택자는 대부분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 부양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더 받아가며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