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규정 마련 착수…韓 차별 해소 주목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고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재무부의 각계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가 해소될 지도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대중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고 5일(현지시간) 공지했다.
재무부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형 전기차 요건에서 △북미산이라는 최종 원산지 정의 및 북미에 포함되는 실질 지역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종류와 그 비중산정 △전기차 부품 조립 기준과 지역 △전기차 배터리 조립을 금지한 해외우려기관 대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재무부는 IRA 세부규정을 놓고 별도 공청회도 열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미국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IRA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무부는 IRA상의 기후·경제 효과를 납세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 시행과 이에 관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다"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IRA 문제를 논의하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체와 별개로 이번 재무부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6일 IRA 시행과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대상에서 배제된 현대차·기아도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부품에 대한 단계적 미국산 비중 확대를 보조금 충족요건에 추가한 상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만 375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미국 및 미국과의 FTA국가 비중은 2027년에 80%로 높아진다. 또 내년에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비중이 50%를 넘어야 나머지 3750달러 보조금을 받게된다. 이같은 북미 배터리 부품 비중도 2029년까지 100%로 상승한다. 아울러 IRA는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중국 등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바이 아메리카'정책을 발표했지만 건축자재 등의 조달문제로 인해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며 "IRA상의 전기차 원산지 제도 역시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서 전면 시행을 연기하거나 배터리셀과 광물별 면제, 특정국 면제 등의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