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폭,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크다"

"2~3년 뒤 정책 효과가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지적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 원 미만 20%▲200억 원 초과 22%로 단수화하고 과표 구간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안에 따라 올해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면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라면서 "이들이 투자를 늘리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났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