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美 전기차 보조금 4000억원 이제 못 받나?…"정부 적극 대응해야"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서 한국 전기차 4만 4천여대 판매
김필수 교수 "IRA 법안 위헌성 꾸준히 제기해야"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판매하며 받은 보조금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천652대로 미국 정부에서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4천114억원(환율 1300원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미국(29만2천646대)에 이어 2위로 독일(3만6천170대), 일본(2만9천156대), 스웨덴(1만7천906대)을 앞섰습니다. 브랜드 국적별 점유율은 한국이 10.6%에 달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추가하면서 현대차·기아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북미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돼 보조금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IRA 시행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 기업이 미국 현행법인 IRA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이 법안의 위헌성, 문제성을 제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