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의혹' 네이버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네이버 고발 요청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천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