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 놓고 '충돌'

【 앵커멘트 】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정치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에 대한 갈등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죠?

【 기자 】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과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대한 무죄판결로 촉발된 논란이 정치권에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이미 여야를 넘어 사법부와 여당의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히 경륜없는 젊은 단독 판사가 법 감정과 법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단독 판사는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MBN에 출연해, 법원이 무죄 판결이 내린 사건에 대해 문제 삼는 변호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여당은 물론 변협의 움직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함께 변호사와 사법부 등 법조 삼륜의 동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정치권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다음 달 국회에 마련하기로 한 사법제도개혁 특위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 기자 】
한나라당 친이계 주류가 세종시에 대한 당론 수정을 할 뜻을 밝히자, 박근혜 전 대표가 또다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결론을 내고 토론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며, 당론 변경을 위한 토론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거 때마다 당론이 원안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접 대화를 위해 새로운 회의체가 필요하다면 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당 대외협력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야당도 수정안 반대를 위한 홍보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저지 전략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세균 대표는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합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춘천에서 열리는 세종시 수정 규탄대회와 강원도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