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사실상 폐지

교육부 차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의견 수렴하겠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햐향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이 지속 확산하자 박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8일) 오전까지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늦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책 폐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