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안에 선고 나온다

10년 만 '절차종료' 선언…이르면 120일 내 판정 선고돼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분쟁 중재 절차가 종료돼 이르면 120일 이내에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재 종료 120일 이내에(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 만큼 론스타와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도 이르면 120일 이내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