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로스쿨 결원 정원 외 선발 허용

전국 25개 로스쿨이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해에 정원 외로 결원만큼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재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부터 각 대학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로스쿨의 결원은 편입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학생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방대학과 규모가 작은 로스쿨의 반발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