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방문한 국힘 '서해 피살 공무원 TF'…"외압 있었나?" 추궁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 TF(단장 하태경)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을 면담했다.
TF 위원들은 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한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게 된 경위와 제3자가 수사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일부 위원들은 사건 당시 경비국장이던 현 청장이 적극적으로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발언에서 하태경 TF 단장은 "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경은) 이대진씨(피해자)에게 월북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해경은 왜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단장은 "해경의 자발적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제3자 개입설을 추궁했다.
TF 위원들은 피해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 당하기 전 구조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신원식 위원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당시 해경의 구조작전을 보면 현장경험이 있는 기관인지 조차 의문"이라면서 "관련 국제법 10개, 국내법 4개. 남북 군사합의 등이 있음에도 어떠한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해경을 질타했다. 신 위원은 "해경은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우면 적극 구조하지 않아도 면책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실족이든 스스로 뛰어내렸든 구조하는 임무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위원은 지난 16일 해경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전 정부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는 발표를 했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표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 발표해 국민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도박 빚에 내몰린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해경은 "1년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석기 위원과 신원식 위원은 정 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사건 당시 정 청장은 경비국장으로서 수사책임자는 아니지만 (구조 책임자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최초 국방부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돼 시신이 소각됐다고 발표한 뒤 나중에 뒤집었다"면서 "그 뒤에 해경은 해군함정 등과 시신을 찾는다고 며칠간 수색작업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왜 이러한 수색을 하게 됐는지 해경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도 정 청장을 향해 "당시 경비국장으로서 왜 구조를 못했느냐"면서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늘 방문한 TF 위원장과 위원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