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김창룡 "경찰 독립, 영원불변 가치"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경찰국을 만들고, 장관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가 집단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창룡 경찰청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그런데 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을 주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 권고가 이뤄지려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회적인 방법은 만들 수 있다는게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또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수사 지휘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경찰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를 되돌리는 셈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영환 /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 "다시 경찰국으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또 정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논란이 확산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경찰 독립성은 영원 불변의 가치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