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물가상승률 6%대 예상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전 적자, 3원이 아니라 30원 올려야 하는 상황"

물가 인상 부담이 있지만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한국 전력이 오늘(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적자가 7조 8천억 원을 했고 국제 유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자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산업부도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올 때 내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정하는 등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해 시장규제 방안까지 내놨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이 동시에 이뤄지면 국내 물가지수가 6%대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5.4% 올라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대 물가상승이 끝이 아니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kWh당 3원이 아니라 30원을 올려야 겨우 수지타산을 맞춰 팔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바우처 지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정도 수준의 인상으로는 한전의 적자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경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