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예산안 막판 절충 시도
입력 2009-12-28 10:11  | 수정 2009-12-28 10:44
【 앵커멘트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절충에 나섭니다.
충돌이냐, 극적 타결이냐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요,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수정안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을 갖고 서로의 수정안을 검토한 뒤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4대강 예산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대운하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대국민선언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운하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예산 처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이 대운하식 4대강을 밀어붙여 예산안 심사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2 】
오늘이 사실상 노사정이 노조법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인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은 28일, 오늘까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했는 데요,

이 때문에, 연휴기간 노사정 8인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정까지 열린 8인회의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시기를 2011년 1월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27일)는 여야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 심사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나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오늘(28일) 다시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서도 노조법 수정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다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전면 허용이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노조법 개정이 무산 될 것에 대비해 복수노조와 관련한 행정법규 고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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