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조작 피해' 유우성, 이시원·이두봉 겨냥 "범죄자 공직 발탁 말 안 돼"

공수처 고소인 신분 출석..."간첩조작 관여 이시원 검사, 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 철회를 거듭 주장하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공직 임명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기소 사건은 이시원 (전) 검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또 다시 기소했던 부분도 공수처에서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범죄를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없이 다른 공직에 임명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두봉 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인데, 대법원은 유씨에게 지난해 10월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 씨는 앞서 검찰이 기소유예된 혐의를 끄집어냈다며 보복기소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당시 사건담당검사와 지휘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