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호구냐" "대국민 기만"…민주, 尹 지원금 공약 후퇴 '맹폭'

민주, 손실보상 공약 관련 공개 사과 촉구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책으로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며 집중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도 파기했고, 이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연기, 노후아파트 안전진단면제 철회 등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거였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 전단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데 국민과의 계약인 대선 공약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 대책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방역대책을 비난하며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 뿐인 것인가”라며 인수위가 그동안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공약 이행률을 최대 60% 내외로 정했다고 한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의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와 채무조정도 차질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 측이 공약을 후퇴시켰지만, 민주에서 당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