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54조 원 추산…최대 600만 원 차등 지급 검토

【 앵커멘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총 피해액을 5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정부는 모두 551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산한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갯수는 551만 개.

인수위는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업체의 총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과학적인 추계 방식으로 이런 손실을 최대한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큰 그림입니다.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 마련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집합금지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본 업종들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영업 손실을 본 여행업,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손실보상을…."

피해지원금 규모는 한 곳 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이뤄지는데 이때는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비율을 뜻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경제1분과 인수위원
-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비율 의미하는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것…."

다만, 일부 자영업 단체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
-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 안이 발표돼서 소상공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라며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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