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검장들 "법무장관, 검수완박 저지 역할 해달라"…수사관들도 강력 반발
입력 2022-04-22 07:00  | 수정 2022-04-22 07:26
【 앵커멘트 】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고검장들은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대안으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정치 사건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더 엄격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수술하고 도려내면 되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한다거나 잘라내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역할을, 반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국 부장검사들은 밤샘 회의를 연 뒤 어제(21일) 새벽 검찰 지휘부가 직을 걸고 법안을 막으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수사관 200여 명도 긴급회의를 열고 형 집행 업무 등에 공백이 생길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 번째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하리라 봅니다. (다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제가 적절치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31건의 현행법과 충돌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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