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심사 돌입…4대강 '예산전쟁' 격돌
입력 2009-12-06 16:20  | 수정 2009-12-06 18:11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내일(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우선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5일까지 부별 심사를 벌입니다.

핵심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 예산입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안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사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장광근 / 한나라당 사무총장
- "민주당 스스로 다음번 대선에도 집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패배주의적이고, 방어적인 논리로 실질적인 4대강 사업의 무산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예산안도 성탄절인 오는 25일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사업의 타당성 문제,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등 위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 설치 등 대운하 사업 전 단계로 의심되는 사업은 철저히 깎고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폭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도 검토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4대강 예산으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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