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유화 온실가스 감축 유예 검토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 연합의 제도를 참고해 초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에는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당장 온실가스 추가감축이 어렵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국과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