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배 수익 주겠다" 피해자들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징역 4년

추징금 1,400만 원도 선고받아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 운영팀 조직원이었던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사기 범행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해 돈을 입금하게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입금한 21명으로부터 총 6억 465만원을 챙겨갔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A 씨 조직은 복권 게임 등에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 조직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기 범행 목적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입금한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또는 소득세 선납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