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횡령' 8개 업체 적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업체 대표 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2004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최대 26억여 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C업체 대표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출연금을 입금받은 뒤 거래처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되돌려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