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권한·재정 이양돼야"

【 앵커멘트 】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사회복지 혜택이 더 커지고, 많은 권한도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2년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군에서 시로 승격한 경기 고양시.

서울을 잇는 도로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추면서 인구 109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을 넘는 4곳이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주는 행정 모델인데,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복지 혜택이 커집니다.

사회복지 수급을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가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면서 수혜 대상과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고양시장
- "행정과 재정 권한이 커집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와 문화, 교육 혜택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인허가와 각종 개발 등 특례 사무가 대폭 증가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실제로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수원시장
-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이 이양되도록 기대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4개 특례시와 함께 좀 더 확실하게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명분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에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구민회·박준영·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