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팡질팡' 녹색산업…곳곳 '혼선'
입력 2009-10-22 11:00  | 수정 2009-10-22 17:09
【 앵커멘트 】
요즘 들어 부쩍 '녹색'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데, 정작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귀에 못이 박일 정도지만, 도대체 '녹색산업'이 뭔지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늬만 '녹색'인 곳에 '눈먼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성남 / 민주당 의원
- "신재생·태양력 등만 살짝 추가해 놓으면 정부가 주는 눈먼 돈 전부 빼 쓸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녹색산업을 지원한다면서 맨홀 뚜껑을 만들거나 도로 포장업체 등에 돈을 '퍼주다시피'했습니다.


'녹색'만 갖다 붙이면 엉뚱한 회사도 녹색산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저마다 녹색 산업을 지원했다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기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분류해서 이만큼, 8월 말에 7,200억 지원했다고 했나요? 이만큼 했다고 발표하는 게 옳은 건가요?"

금융권은 부랴부랴 '봇물'처럼 내놨던 '녹색 상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신동규 / 은행연합회장
- "산업계의 녹색 투자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국내 금융권의 녹색 금융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녹색금융' 상품에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밝혔지만, 시장에 나온 상품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재경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 탓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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