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고시변경 통한 세종시 축소 안 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 축소가 가능하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평면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행정부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행정중심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 규모 축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처를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고교 수능시험의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 것에 대해 교육 개혁 차원에서 학교의 학력차는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학력차로 학교 등급화를 하고, 대입전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연좌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