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관여 여부 밝혀질까

초과이익 환수 규정 삭제 경위 등 조사 집중
'뒷북' 압수수색 지적 흘러나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지 15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초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뒷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기된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뒷북 논란과 별개로 검찰이 성남시청을 겨냥했다는 점은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구역의 발표와 인허가,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해당 의혹에 관여됐는지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압수수색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외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초과이익을 나눠 가지게 된 주 원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최종본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성남시가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관련 서류를 검토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문화재 조사 업무에 관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찰은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성남시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 지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수년 전 진행됐던 만큼 자료 상당수가 보관 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도 현재 그만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미흡한 증거 확보가 전날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수사와 관련해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를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감독한 성남시의회와 전·현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