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해 감세 유보해야"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튿날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가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종 / 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뭡니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소득자와 기업들에 대해 증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효석 / 민주당 국회의원
- "법인세와 소득세 2% (인하) 하는 것, 이것만 철회해도 5년이면 2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정부는 기존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 수입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지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역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재경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시키면, 일관되게 투자 유인책으로 법인세 소득세 낮춰주는 것과 맥이 맞지 않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임투공제는 '임시' 제도 성격이 강한 만큼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