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이웃 모두에 알려야”

“성범죄자 신상정보 기간ㆍ대상 확대 검토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이웃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떤가. 그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 바 있지만, 정작 고지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있다"면서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고지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