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집 마련 안 돼서"-女 "결혼 일러서"…비혼 동거 사유 1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히" 동거 사유 1위
비혼 만족도 63%…결혼(57%)보다 6%P↑
"수술 동의·주택 청약 등 제도적 어려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비혼 동거' 가족이 동거를 하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다'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률혼 가족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제도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비혼동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69살 국민 가운데 이성과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부담 낮아"…동거 만족도, 법률혼보다 높다

우선 현재 동거 중인 경우, 동거 사유(중복 응답 가능) 1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38.6%)가 차지했습니다. 뒤를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7.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5.6%) '곧 결혼할 것이라서'(23.3%) 등이 이었습니다.

남녀 성별로 봤을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각각 39.2%, 37.9%로 1위였으나, 이후 사유가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8.1%)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결혼하면 소득이나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비혼 동거에 대한 파트너 관계 만족도는 전통적인 결혼 배우자 관계 만족 비율(57%,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보다 6%P 높은 63%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부과되는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 '법적 혼인상태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을 이유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가사 수행 분담도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70%), '자녀 양육과 교육'(61.4%)로 법률혼과 비교해 각각 43.4%P, 22.2%P 높게 나타나 비혼 동거에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가사·돌봄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유대감 측면에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는 항목에 83.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관계의 안정적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항목에도 70.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동일한 인정 못 받아" 65.2%…제도 개선 목소리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혼인한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는 항목에선 '아니다'란 응답이 65.2%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혼 동거의 경우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동거로 겪는 불편함으로는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50.5%),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적 있다'(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 있다'(49.2%) 등이 있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민간기관(통신사,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가족 혜택을 사용하지 못한 적 있다'(60.4%),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적 있다'(60.0%),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한 적 있다'(56.0%)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혼 동거 가족들은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79%포인트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