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사 390명 기소 마무리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만 9천여 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39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만 9천여 명 가운데 수령액이 3백만 원 이상이거나 자진 반납하지 않은 천3백여 명을 수사해 39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0명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