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여름철 전력 비상, 에너지 수급 대책은?"

- 전기 수요 증가 대비해 전력 예비력 충분히 확보…전력 수급 안정적 유지
- 탈원전 정책, 원전 산업 영향받을 가능성 높아…정부 차원 전폭적 지원하고 있어
- 태양광 보급 빠르게 늘고 있어…올해 정부 목표보다 120~150% 초과 달성한 수준
- 韓 수소 생산 기술력, 선진국에 비해 저조…정부서 생산·유통 분야 인프라 구축 위해 투자 중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rWInAr8Hgy0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무형 부장(경제부)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무형: 며칠 전에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정전 소식이 들렸습니다. 물론 정전이라는 것이 모두 전기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혹시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아영: 해마다 불거지는 전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님 모시고서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주영준: 안녕하세요?

◇ 이무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여름 뭐 아시다시피 기록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뉴스들이 뭐 저희도 썼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주영준: 말씀 주신 대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산업 생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당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전력 수급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한 10% 이상의 전력 예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예비율은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예비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예비율과 예비력의 차이는 또 무엇이고 저희가 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주영준: 총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총량을 갖다가 이제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요를 차감하게 되면 얼마나 예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예비력이라고 하죠. 그중에 이제 실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만 발전이 되는 거고 그게 한 10기가 정도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기가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형 발전소 10개 이상의 어떤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예비율, 예비력 모두 안정적인 데 기여한 것은 혹시 멈춰 있던 그 원전 3기를 재가동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 주영준: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 공급 능력이 한 100기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당연히 원전이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 원전이 예방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 가동하고 나면 연료가 다 소진이 되고 연료를 소진되면 그 연료를 다시 넣기 위해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연료를 넣으면서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여름철 이런 수급 때도 늘 7기에서 8기 정도는 예방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있어서는 좀 다소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방 정비할 때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돼서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가 최근에 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원전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온 측면이 있는 거고요. 소위 언론에서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긴급 가동, 이런 표현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맞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해 왔던 원전이 이번 여름철에 들어와서 또 마침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무형: 얼마 전에 신한울 원전 1호기 연료 장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까지 사실 신한울 1호기 지어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다시 연료 장전을 했어요. 이게 가지는 의미 또 해석 좀 부탁드릴까요.

◆ 주영준: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이 24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면적 대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하더라도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원전이 이제 신한울 1호기가 이제 준공이 됐는데 발전소가 다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규제 안전을 담당하는 원전안전위원회, 원안위 같은 데에서 자세히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설비의 어떤 보강 같은 것들을 충분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원전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긴 기간 수명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고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제당국하고 또 저희처럼 에너지를 직접 수급을 담당하는 에너지 수급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빨리 들어오면 여름철 수급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사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 부분을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이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무형: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신한울 원전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 상업 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신한울이 맡는 만큼 우리는 그냥 덩치가 커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는 좀 쉴 수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 주영준: 내년 3월이면 이제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이 될 텐데 아까 24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5기가 됩니다.

◇ 이무형: 그렇게 되겠죠, 내년이면.

◆ 주영준: 그렇게 돼서 25기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한 원전이 또 이제 폐로 절차에 거치게 되면 원전이 자연스럽게 다시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 이무형: 다시 또 24개가 되는 것이고.

◆ 주영준: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원전 자체는, 원전 자체의 어떤 투입과 그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어떤 설비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정이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제 또 뭐 준비를 해오던 전문 인력이라든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영준: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이 지어지는 어떤 룸이라든지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라는 정책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산업 중에 이제 설계라든지 시공, 건설하는 쪽에 있는 원전 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중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핵심, 정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밀착적인 저희가 경영상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시장 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해외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을 해 주고 있고 부품 기업으로서 참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전을 해체하거나 또 앞으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처리 문제에 관련된 산업으로도 가거나 그다음에 원자력 자체가 또 안전과 관련된 건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보강할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무형: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신재생에너지로 흔히들 불리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신재생에너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개괄적인 것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또 꼬치꼬치 한번 캐물어 보겠습니다.

◆ 주영준: 신재생에너지가 요즘에는 이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합니다만.

◇ 이무형: 그렇죠.

◆ 주영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 수급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생각하시듯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시간은 오후 2~3시에 아주 덥게 돼 있고 그때 냉방 수요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태양광이 가장 많은 효율을 발전해 내도록 돼 있습니다.

◇ 이무형: 그렇죠.

◆ 주영준: 그래서 이 태양광이 많이 우리한테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름철에 있어서 아주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 그 전기 수요를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우리가 정부가 계획했던 숫자보다 아주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5~4.8기가 정도 수준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 이 정도면 올해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 120~150% 정도를 초과 달성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태양광은 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풍력이 우리나라 입지 여건상 좀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대단위 큰 규모에 있는 풍력 단지 개발을 통해서 해상 풍력도 빠르게 이제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정아영: 앞서 태양광이 전력 수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반대쪽에서도 반론으로 내미는 것은 에너지를 얻으려다가 환경 파괴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산지를 깎아서 태양광을 얻는 건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주영준: 14년하고 19년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산지 태양광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18년 12월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경사도에 있는 건 산지가 아닌 걸로 해서 아예 이제 허가가 안 나가는 형태로 바꿨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을 매겨주는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점점 이제 이익이 안 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고 또 19년 이후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산지 태양광이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산지 태양광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그러면 그 태양광이 어디서 보급이 되냐.

◇ 정아영: 그렇죠.

◆ 주영준: 그러면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농촌, 농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이무형: 태양광은 규제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제 함부로 산지가 훼손되는 것은 막아보겠다 또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상 풍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 건지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또 양해도 좀 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이고 오해도 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해상 풍력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주영준: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어떤 보급 확산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될 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해수부 포함하고 저희가 환경부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 간에 앞으로 이 해상 풍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풍력에 대한 원스톱 샵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할 때 가급적 어민들이라든지 환경, 어업에 대한 영향을 다 고려해서 먼저 어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영향 평가를 다 끝낸 상황을 여기 이곳이 적합한 부지입니다 하면 거기를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로 지정하고 거기 사업권을 경쟁으로 붙여서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서 풍력을 보급하는 그런 원스톱 샵 체제를 저희도 지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 어떤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얻은 이익을 주민이라든지 어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만드는 게 가장 핵심에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어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또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리고 국내 에너지 산업을 말할 때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 주영준: 지금 저희가 19년 1월에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소법을 만들고 수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의 추진 체계도 아주 확고하게 지금 갖춰놓은 상태에서 수소 경제를 위한 차근차근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정부의 어떤 노력하고 맞물려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 투자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올 초에만 해도 큰 기업들, 대규모 기업들이 43조 원 이상의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보건대 그 투자 계획을 더 상회하는 형태의 어떤 실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활발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무형: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면 수소 기술이랄까 아니면 수소 시장이랄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 주영준: 보통 수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소를 생산, 유통 그다음에 소비하는 이런 전 단계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저희는 소비, 활용 쪽에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또 있습니다. 또 선박과 관련돼서도 수소를 나중에 어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소비 쪽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기업들이 이렇게 응용, 소비 쪽에 있는 측면에 많이 투자를 하지만 생산과 유통하는 쪽에 여러 가지 그 투자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정아영: 국가 에너지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영준: 정부 입장에서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수급이 많은 때 정부가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유급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국민의 어떤 건강과 환경을 다 생각하는 에너지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말씀 있으면 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잘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정부 에너지 관련된 조직이 좀 보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좀 더 차근히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무형: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전기 걱정 너무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여름은 더욱더 더워지는 것 같고 꼭 여름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기 쓸 일은 더 많아지고만 있습니다. 원자력을 둘러싼 여전한 찬반 의견 속에서도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아영: 실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무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