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귀남 후보자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도"
입력 2009-09-16 18:58  | 수정 2009-09-17 08:46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검찰권이 명백히 잘못 행사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문제가 되는 수사관행을 개선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검 중앙수사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수부 폐지나 기능 축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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