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재정자립 '숨통'

【 앵커멘트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는 조세 권한이 없어 심각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난 극복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나비를 소재로 올해로 11년째 축제를 벌이는 전남 함평군.

나비 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지방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함평군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합니다.

관광객들이 함평에서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사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모두 정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 지방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자체로 흡수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강병규 / 행정안전부 2차관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이양,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만들게 됩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쪽에 세수의 배분 가중치를 더 둠으로써 지역 간 세수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간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돼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심각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이번 개편안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이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